도로 틈에 고인 빗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고인 빗물이 옆 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상황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 홍길동 씨는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옆 차선의 임꺽정 씨 차량으로 빗물을 튀겼다. 갑작스러운 물 폭탄이 차량 전면에 튀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 임 씨는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인도를 충격하고 말았다. 앞 범퍼가 파손된 상황, 임 씨는 홍 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홍 씨는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관청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관청 직원 전우치 씨는 오전 내내 폭우가 내렸고 사고 시각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 씨가 도로 틈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빗길운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홍 씨의 과실비율이 높음
홍 씨가 폭우로 인해 악화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안전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홍 씨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도로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청에게도 20~50%의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홍 씨가 과속운전을 했다면 관청의 과실비율은 10~20%까지 낮아진다.

사고율과 치사율 높은 빗길운전

눈길만큼이나 빗길에서의 운전도 매우 위험합니다. 빗길 운전이 눈길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고 치사율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은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보다 주변을 살피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최대 적을 피하라!
빗길 위험요소 3
  • 1.위험한 수막현상

    수막현상이란, 물웅덩이가 생긴 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물 위에 떠서 구르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타이어와 길바닥이 닿지 않아 마찰력이 줄어 타이어가 헛도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조작하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 2.어려운 시야 확보

    차량 앞유리에 직접 부딪히는 빗방울 때문에 전방과 후방의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시야 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앞차나 옆차가 돌발적으로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물이 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시야가 일시적으로 안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3.늘어난 제동거리

    제동거리란, 자동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도로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비 오는 날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10%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고율이 올라갑니다.

빗길 위, 안전운전 행동 요령

Do

  1. TIP 01

    안전거리 확보하기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를 대비합니다.

  2. TIP 02

    감속 운행하기

    비가 오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반응속도가 느려지므로 제한속도보다 최대 20% 정도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미끄러운 시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3. TIP 03

    낮에도 전조등 작동하기

    비 오는 날은 낮에도 어두우니 전조등을 켭니다. 전조등은 시야 확보를 하는 동시에 다른 차량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 TIP 04

    타이어 점검으로 수막현상 최소화 하기

    수막현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가 오래됐을 때 발생하기도 하니 평상시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5. TIP 05

    중앙차로 이용하기

    도로의 선형 구조상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on’t

  1. TIP 01

    1차로 주행 및 낙석 주의구간 운행

    비 오는 날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1차로 주행은 피하고, 낙석 주의구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 TIP 02

    DMB 시청 및 통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을 살펴야 하므로 DMB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통화는 삼갑니다.

  3. TIP 03

    급출발 및 급브레이크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는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습니다.

  4. TIP 04

    물가 주차 및 물웅덩이 주의

    물가 주차는 침수 위험이 있고, 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다가 시동이 꺼지기도 하므로 물가 주차와 물웅덩이를 주의합니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